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할 요건과 절차

법적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성적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전에 검토할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관계나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 그 행위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있었는지
•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멸시효: 청구의 원인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한 시점과 구체적인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의 기산점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내용과 이혼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과 진행 절차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또는 불법행위지 등 관할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같은 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관할과 이혼소송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피고에 대한 송달, 답변서와 증거 제출, 변론·증거조사, 조정 또는 판결 등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의 시점과 진행 순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자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 (새 창)
• 가사소송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가사소송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가사소송법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