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해야 할 사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보통 다음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관계나 행위가 있었다는 점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관계의 기간과 정도 등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정리해 둘 수 있는 자료
본인이 정당하게 받은 메시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문서, 적법하게 촬영·확보한 사진, 날짜별 경위 메모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더라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이 없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료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몰래 녹음·위치추적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해 얻은 대화 내용은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녹음·청취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도 제16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도 다른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므로,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녹음 방식과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흥신소에 의뢰해 미행이나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는 의뢰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은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