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문과 실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사건 기록과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검토할 쟁점
상간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원고는 부정행위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과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 청구 원인과 이혼 경과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관계의 기간·정도 등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
소송 중 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내용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작성·수신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지급 조건, 접촉 금지, 비밀 유지 등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기한 30일이 지나면 바로 패소하나요?
30일 경과만으로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부터 신속히 확인하세요.
소송 중에 원고와 합의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지급 조건과 위반 시 책임 등이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