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 같은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소멸시효를 검토하되,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3년 기산점을 혼인이 해소된 때로 봅니다. 청구 내용과 혼인·이혼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아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방법과 결과는 확보한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늦었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즉시 선고 여부와 기록을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256조의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법하게 얻은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공개·누설의 위험도 있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 등 다른 증거 수집 방법도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이거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회수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으로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관할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 관할의 다류 가사사건이므로 청구 원인과 이혼소송 병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