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비용을 이루는 항목

소송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보수: 위임계약에서 정하며, 청구 금액, 다툼의 정도, 증거 상황, 심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 그 밖의 실비: 사실조회, 증인 신청, 감정 등 증거 절차에서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

민사사건의 소장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다류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제기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 산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 유형과 제출 시점의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 따라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납부합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른 송달 횟수 기준 등에 따라 계산되며, 사건 진행 중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겨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임 전에 확인할 것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위임을 검토할 때는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와 심급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

기간은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요?

소장 송달, 상대방의 답변, 증거 제출과 변론, 조정 또는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소 확인과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지, 사실관계 다툼과 추가 증거가 있는지,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송달 주소 확인 여부
•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에 관한 다툼 정도
• 조정 가능성과 재판 일정, 항소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자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송달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 창)